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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사 벌금 회식비 봉투로 인한 청탁금지법위반 고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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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이 근무하던 사업단의 원청업체에 근무하는 의뢰인의 선배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위반’으로 구약식되어 공판에 나아간 사건

2변론활동

의뢰인은 직장선배였던 자가 인사차 방문하였다가 직원들 회식비 명목으로 돈봉투를 건네자 이를 거절하였던 점, 선배가 봉투를 두고 황급히 떠나버린 탓에 미쳐 돌려주지 못하였을 뿐인 점, 위 봉투를 반환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던 점, 금품의 액수가 소액이었던 점 등 정상관계에 대해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전개하였음

3사건결과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음

4의의

청탁금지법 시행초기여서 과도한 형벌이 선고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변론활동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아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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