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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없음 콘서트 공연장에서의 강제추행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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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피의자는 의사로서, 당시 스탠딩 콘서트 공연장에서 공연을 관람하던 중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어깨와 허리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는이유로 '강제추행죄'로 고소 당한 사건

2변론활동

당시 수많은 인파로 인해 서로 밀려 앞뒤에 서있는 사람들끼리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던점, 강제 추행한 사람이 피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으로 변론활동을 전개하였음

3사건결과

피의자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4의의

피의자는 의사로서, 성폭력 범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 되었을 경우 의사면허정지 등 엄청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적극적인 변론활동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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