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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없음 여성신체에 대한 스마트폰 촬영 성폭력위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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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피의자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길을 지나는 여성들의 신체를 다수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법상 카메라등촬영죄로 입건되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억울함을 호소하여 의뢰한 사건


2변론활동

검찰의 불기소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피의자의 촬영행위가 평소 여성 의류 디자인에 관심이 많았던 피의자의 직업적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지 성폭력법에서 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상 ‘성적만족을 위한 촬영행위’가 아니었음을 소명하며, 관련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변론활동을 하기로 한 후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기를 바라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무혐의 처분을 주장하는 변론활동을 전개하였음 

3사건결과

피의자에 대한 사건이 재기 수사되어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

4의의

피의자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미국법상 비자발급 등 절차에 있어서 성관련범죄는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유죄취지의 기소유예 처분이 아닌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한국입국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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