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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기소유예 중학생 특수절도 고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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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의뢰인의 친구와 편의점에서 진열장에 놓여있던 과자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특수절도’로 고발된 사건

2변론활동

의뢰인은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본건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고소인과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관계 대한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전개하였음

3사건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음

4의의

당시 중학생이던 의뢰인이‘기소유예’처분을 받음으로서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고,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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