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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혐의없음 주취자를 폭행한 자에 대한 강도상해 고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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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노상에 앉아있던 고소인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실신케 한 후 고소인 소유 가방을 강취하였으며,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목격자의 가슴과 팔부분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강도상해’ 및 폭행으로 고소된 사례

2변론활동

의뢰인은 가족과의 다툼으로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우연히 만난 고소인을 폭행한 것이지, 고소인의 가방을 강취할 의사로 폭행한 것은 아니라는 점, 목격자와 합의하여 목격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등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전개하였음

3사건결과

의뢰인은 강도상해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처분을, 폭행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각 받음

4의의

적절하고 신속한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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