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상담전화   010. 7186. 0697  /  02. 2046. 0605

성공사례

성공사례

성공사례

Home > 성공사례 > 성공사례

의료 혐의없음 둘 이상의 의료기관 운영혐의의 의료법위반 및 특경가법(사기) 고발사건

페이지 정보

본문

1개요

의뢰인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운영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으로, 대상병원이 적법하게 설립되었다고 믿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각 고발된 사건

2변론활동

인사, 자금, 수익, 처분의 측면에서 의뢰인이 대상병원의 인사 및 자금에 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한 바 없다는 점 등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전개하였음

3사건결과

의뢰인은 의료법위반 및 특경가법위반(사기)혐의에 대해 모두‘혐의없음’처분을 받음

4의의

적절하고 신속한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됨


법무법인(유한) 동인 형사공동수행단
사업자등록번호 : 220-86-79842 | 대표자 : 이철, 김진권, 노상균, 최병덕, 원창연 |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한 변호사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4(서초동) 삼성생명 서초타워 15, 17, 18층 | 전화번호 : 02-2046-0605   [면책공고]
Copyright © 법무법인(유한) 동인 형사공동수행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