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상담전화   010. 7186. 0697  /  02. 2046. 0605

성공사례

성공사례

성공사례

Home > 성공사례 > 성공사례

의료 혐의없음, 기소유예 의사에 대한 보험금편취 사기방조·의료법위반 고소사건

페이지 정보

본문

1개요

의뢰인들은 입원치료를 제대로 받지 아니한 일부 환자들에게 입원확인서 등을 교부하여 보험금을 교부받도록 도왔다는 이유로 ‘사기방조’죄로, 일부 환자들이 실제 주사 및 투약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죄로 각 고소당한 사건

2변론활동

‘사기방조’혐의에 관하여는 의뢰인들의 입원치료 결정은 적법한 진료활동의 결과였던 점, 의뢰인들은 입원치료를 권유한 적이 없고, 오히려 간호사들을 통해 환자들의 무단외출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였던 점, ‘의료법위반’에 관하여는 의뢰인들은 정상적인 주사 및 투약치료를 처방하였으나, 일부환자들이 무단 외출·외박하여 처방한대로 치료가 되지 못하였을 뿐이라는 점 등에 대해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전개하였음

3사건결과

의뢰인은 ‘사기방조’혐의에 관하여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처분, ‘의료법위반’혐의에 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을 각 받음

4의의

적극적인 변론활동으로 ‘혐의없음’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의뢰인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음


법무법인(유한) 동인 형사공동수행단
사업자등록번호 : 220-86-79842 | 대표자 : 이철, 김진권, 노상균, 최병덕, 원창연 |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한 변호사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4(서초동) 삼성생명 서초타워 15, 17, 18층 | 전화번호 : 02-2046-0605   [면책공고]
Copyright © 법무법인(유한) 동인 형사공동수행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