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상담전화   010. 7186. 0697  /  02. 2046. 0605

성공사례

성공사례

성공사례

Home > 성공사례 > 성공사례

의료 혐의없음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의료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고소사건

페이지 정보

본문

1개요

의뢰인들은 산부인과 의사로서 의뢰인1은 제왕절개수술을 집도하면서 산모와 태아의 심박동수 등에 관한 내용을 의무기록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등의 이유로, 의뢰인 2는 사건 당일 병원에 있지 않았음에도 분만 시술 및 응급처치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의료기록을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3은 피해자를 후송하는 구급차 안에서 피해자의 산소포화도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 ‘의료법위반’죄로, 의뢰인1은 산모의 양수에 태변이 함께 흘러나왔음에도 제왕절개 수술을 지체하고, 피해자의 태변흡입이 예상되었음에도 태변흡인처치를 태만히 하는 등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의뢰인2는 구급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원활한 산소공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각 고소된 사건

2변론활동

초음파 검사만으로는 양수 내 태변의 크기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외래기록지 등에는 피해자를 전원조치하기 전에 산모와 피해자의 활력징후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신생아출생기록지에 의뢰인3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의뢰인3이 분만과정에 참여하였다는 뜻이 아니라 산모의 주치의라는 뜻이라는 점 등에 관하여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전개하였음

3사건결과

의뢰인은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처분을 받음

4의의

적극적인 변론활동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의뢰인이 정상적인 의료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음


법무법인(유한) 동인 형사공동수행단
사업자등록번호 : 220-86-79842 | 대표자 : 이철, 김진권, 노상균, 최병덕, 원창연 |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한 변호사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4(서초동) 삼성생명 서초타워 15, 17, 18층 | 전화번호 : 02-2046-0605   [면책공고]
Copyright © 법무법인(유한) 동인 형사공동수행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