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상담전화   010. 7186. 0697  /  02. 2046. 0605

성공사례

성공사례

성공사례

Home > 성공사례 > 성공사례

의료 혐의없음 군의관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고소사건

페이지 정보

본문

1개요

의뢰인은 군의관인데, 허리 및 옆구리 통증과 피열을 호소하는 자를 진료하면서 추간판탈출증으로 오진하여 신경차단술만 실시하고, 이후 복부CT등을 통해 위 환자의 신장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였는데, 허리 및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경우 추간판탈출증 외에 다른 질병이 있는지를 복부CT등으로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신장경색증을 뒤늦게 발견할한 과실로 위 환자의 좌측 신장의 70%가 괴사되는 상해를 입게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사건   

2변론활동

의뢰인은 신장경색에 대하여 48시간 정도만에 진단한 것으로 지연진단한 것이 아니라, CT검사 등의 결과에 의하면 신장경색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었다는 점 등에 관해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전개하였음

3사건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처분을 받음

4의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변론활동으로 의뢰인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음



법무법인(유한) 동인 형사공동수행단
사업자등록번호 : 220-86-79842 | 대표자 : 이철, 김진권, 노상균, 최병덕, 원창연 |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한 변호사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4(서초동) 삼성생명 서초타워 15, 17, 18층 | 전화번호 : 02-2046-0605   [면책공고]
Copyright © 법무법인(유한) 동인 형사공동수행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