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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기소 유치권 방해자들에 대한 폭처법(공동재물손괴) 및 폭처법(공동주거침입) 고소대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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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건설사 현장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피고소인이 의뢰인이 관리하는 공사현장을 무력으로 점거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고소하고자 하나, 오히려 의뢰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로 고소당하였으니 이를 바로잡아 피고소인을 엄벌해달라며 의뢰

2변론활동

피고소인은 무력으로 의뢰인 재직중인 회사의 적법한 점유를 빼앗아 공사현장을 점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민·형사상 쟁점을 상세히 아우른 고소장을 제출하였음 

3사건결과

검찰에서 공동재물손괴, 공동주거침입의 점 모두 인정되어 기소

4의의

의뢰인이 재직중인 회사와 피고소인 회사 중 누구에게 공사현장에 대한 적법한 점유권이 있는지가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상황에서, 의뢰인을 보호하고 피고소인들의 범죄행위를 엄벌하는 데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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