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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실형 특경가법위반(사기) 등 고소대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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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피고인은 의뢰인 회사를 위하여 특정 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도와 줄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을 통해 해당 제품을 수입하여 넘겨주되, 실제 지출한 제품단가나 운임비 등을 부풀려 의뢰인회사에 청구함으로써 그 차액을 편취하였고, 이를 감추기 위해 수입신고필증, 수입통관비용청구서 등을 위조하였으므로 엄벌에 처해달라고 의뢰한 사건

2변론활동

각종 증거를 수집하여 피고인의 범죄혐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밝힘

3사건결과

법원은 ‘징역 4년형’을 선고함

4의의

고소대리하여 기소 후 공판단계에서도 섬세한 피해자대리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게 하는 데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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