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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기소 부동산중개인에 대한 횡령 고소대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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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인 피고소인에게 의뢰인 소유 빌딩의 매도를 의뢰하였는데, 피고소인이 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1억여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의뢰하였음

2변론활동

사건 경위와 증거자료를 상세히 정리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전개하였음

3사건결과

검찰에서 ‘사기’ 인정되어 기소, 법원에서 징역 1년형 선고함

4의의

피고소인에 대한 ‘기소’처분에 이어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하는 데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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