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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사 혐의없음 증권회사 직원의 금품 수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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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00증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부동산 시행 대출 주선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PF대출을 받은 거래처로부터 수회에 걸쳐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고발당한 사건

2변론활동

위 금전거래는 개인적인 친분에 기인한 당사자간의 민사적 채권채무관계에 해당하는 금전거래인 점, 이로 인한 대출과정의 불법성은 전혀 없었던 점, 수회에 걸쳐 그 대부분을 변제하여 온 점 등을 입증하는 등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전개하였음 

3사건결과

피의자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4의의

피의자는 회사원으로, 형사처벌되었을 경우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적극적인 변론활동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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