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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기소 종중자금을 횡령한 종중회장에 대한 특경가법위반(횡령) 고소대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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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의뢰인이 종중원으로 있는 종중의 회장으로 재임하였던 피고발인이, 종중중자금을 관리하는 것을 기화로 학자금 대여라는 명목으로 피고발인을 비롯한 종회의 임직원들에게 6억 여 원의 종중자금을 임의로 분배하였으므로 엄벌에 처할 것을 의뢰한 사건  

2변론활동

피고발인들의 종회의사록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범죄사실 등에 관해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전개하였음

3사건결과

검찰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인정되어 기소

4의의

피고소인들은 종중자금 분배가 아닌 대여에 불과했다고 강경하게 주장하는 상황에서, 형식은 대여더라도 실질은 분배라는 점을 밝혀내어 피고소인들의 범죄행위를 엄벌하는 데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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