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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기소 여행사가이드 사기 고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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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여행사인 의뢰인은 현지 여행사 명의 인보이스를 위조하고, 호텔예약비용상당액을 송금받은 후 호텔을 예약하지 않는 방법으로 20,000만 원 상당액을 편취한 여행 가이드를 엄벌해달라며 사건 의뢰

2변론활동

사건의 경위, 피고소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를 알 수 있었던 정황을 찾아내 고소장을 제출함

3사건결과

검찰에서 사기의 점 인정되어 기소

4의의

피고소인의 범죄행위를 엄벌하는 데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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