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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기소 자해한 자의 상해주장에 대한 무고죄 고소대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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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A건설사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의 책임자인 의뢰인은 동 건설현장의 시공 일부를 맡은 B건설사 직원인 피고소인과 언쟁하다가 건설현장 소재 컨테이너의 창문을 내리쳐 깨트리게 되었는데, 컨테이너 밖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고소인이 유리창이 깨지고 나서야 비로소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비명을 지른 후, 의뢰인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므로, 피고소인을 엄벌해 달라며 사건 의뢰

2변론활동

사건의 배경 및 경위, 피고소인이 자해를 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장을 제출함

3사건결과

검찰에서 사기의 점이 인정되어 기소

4의의

피고소인의 범죄행위를 엄벌하는 데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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