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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기소 에스크로 계약 위반에 따른 배임 고소대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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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부동산 컨설팅업자인 피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수강생이던 의뢰인과 에스크로우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소인이 분양대행업자로 참여하고 있는 다세대주책 신축공사에 투자하게 하여, 의뢰인의 투자금을 이 사건 신축공사의 경비가 아닌 다른 공사현장 경비 및 생활비, 사채 이자, 피고소인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 등의 자금으로 사용하게 하였는바, 피고소인을 엄벌해 달라며 사건 의뢰
2변론활동
사건의 배경 및 경위,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투자금을 약정된 신축공사의 경비가 아닌 다른 공사현장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장을 제출함
3사건결과
검찰에서 배임의 점 인정되어 기소
4의의
피고소인의 범죄행위를 엄벌하는 데 기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