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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기소 허위 공사대금 편취한 현장소장 사기 고소대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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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건설업체로, 의뢰인회사에 현장소장으로 재직중인 피고소인이 하도급업체에게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의뢰인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의뢰인회사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을 송금 받았다며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의뢰

2변론활동

피고소인의 범죄행위를 정밀하게 제시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음

3사건결과

검찰에서 ‘사기’ 인정되어 기소

4의의

피고소인의 범죄행위를 엄벌하는 데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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