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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기소 블랙컨슈머에 대한 업무방해,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고소대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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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브리더로 활동하는 자인데, 피고소인이 자신의 블로그 등에 의뢰인은 개장수에 불과하며, 의뢰인의 경력은 모두 거짓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를 의뢰한 사건

2변론활동

피고소인의 행위는 모두 허위에 불과하다는 점 등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전개하였음

3사건결과

검찰에서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두 인정되어 기소

4의의

신속하고 면밀한 변론으로 의뢰인의 직업적 신뢰도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의뢰인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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