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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혐의 처분 의사를 상대로 한 강간치상 고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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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사가 고소인을 폭행하여 강간하고, 상해까지 입혔다고 고소한 사안(고소인의 상처 부위 사진까지 첨부)으로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

2변론활동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조회서 등을 종합 분석하여 고소인의 집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오후 고소인의 집을 나오기까지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고려한 고소인 및 참고인 진술의 모순점을 탄핵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고, 검사에게 수차례 그 내용을 설명함   

3사건결과

검사 무혐의 처분 종결

4의의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으면 의사 면허 취소가 될 수 있는 사안에 관하여 고소의 문제점 지적하여 무혐의 종결처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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