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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기소 강제추행 고소대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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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을 강제로 끌어안고, 배꼽부위를 손가락으로 갑자기 찌르는 등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였으므로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의뢰한 사건

2변론활동

의뢰인이 장기간 피고소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음에도 뒤늦게 고소를 하게 된 경위, 기습추행에 관한 법리 등을 전개하였음

3사건결과

검찰에서 ‘강제추행’의 점 인정되어 기소

4의의

피고소인의 범죄행위를 엄벌하는 데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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