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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기소 공갈미수 고소대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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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고소인은 A건설회사의 대표이사인데, A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B회사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음 C회사의 대표인데, 증감된 공사비용을 B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자,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B회사 임원 및 A회사 임원을 상대로 위 회사들이 신용보증기금 대출보증을 받기 위하여 과다 계상된 도급계약서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여 사기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형사고소와 국세청 고발을 할 것처럼 겁을 주었으므로, 피고소인의 이런 행위를 엄벌에 처할 것을 의뢰한 사건

2변론활동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협박하게 된 경위, 피고소인의 범죄사실 등을 세밀하게 전개하였음

3사건결과

검찰에서 ‘공갈미수’의 점 인정되어 기소

4의의

신속하고 세밀한 고소대리로 피고소인의 범죄행위를 엄벌하는 데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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