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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기소 임대차계약 대리인에 대한 사기·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고소대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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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체결에 관하여 임대인으로부터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임대차계약서의 위조를 통해 임대보증금 중 일부를 편취하였으므로,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의뢰하였음

2변론활동

사건 경위와 증거자료를 상세히 정리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전개하였음

3사건결과

검찰에서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인정되어 기소

4의의

피고소인에 대한 ‘기소’처분을 받아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하는 데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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