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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기소 차용금 채무자에 대한 ‘특경가법위반(사기)’ 고소대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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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피고소인의 말을 믿고 6,4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소인이 전혀 변제를 하고 있지 않다며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의뢰하였음

2변론활동

당시 피고소인이 과다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어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조명하며, 사건 경위와 증거자료를 상세히 정리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고소대리 활동을 전개하였음

3사건결과

검찰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인정되어 기소

4의의

피고소인에 대한 ‘기소’처분을 받아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하는 데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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