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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기소 농장과 발전소 인수자에 대한 ‘특경가법위반(사기)’ 고소대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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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실제로 의뢰인이 소유경영하는 양계농장과 태양광 발전소를 매수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인수경영할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하여 등기와 점유를 이전받았으므로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의뢰하였음

2변론활동

당시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양계농장 등을 인수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조명하며, 사건 경위와 증거자료를 상세히 정리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고소대리 활동을 전개하였음

3사건결과

검찰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인정되어 기소

4의의

피고소인에 대한 ‘기소’처분을 받아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하는 데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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