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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기소 부동산 매수자에 대한 ‘사기’ 고소대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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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실제로 의뢰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매수할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하여 등기와 점유를 이전받았으나, 피고소인에 대한 의뢰인의 1차고소가 ‘불기소’처분 되었고, 2차고소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재고소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며,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의뢰하였음

2변론활동

피고소인의 새로운 범죄사실을 밝혀내어 항고장을 제출하는 등 고소대리 활동을 전개하였음

3사건결과

검찰에서 일부 ‘재기수사명령’을 내렸으며, 이후 피고소인은 기소되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음 

4의의

피고소인에 대한 ‘기소’처분을 받아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하는 데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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