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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기소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고소대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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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회사는 피진정인 회사들이 의뢰인회사의 영업비밀인 제품도면을 부정한 방법으로 공개, 사용하였으므로 피전정인 회사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의뢰한 사건

2변론활동

의뢰인회사의 비밀유지계약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품도면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 등에 관해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전개하였음

3사건결과

검찰에서 피진정인 회사 모두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인정되어 기소

4의의

피진정인들이 자신이 제품도면을 공동개발하였다거나, 제품도면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진정인들의 범죄혐의를 밝혀내어 피진정인들의 범죄행위를 엄벌하는 데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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