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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기소 유흥세를 받아 임의소비한 상가임대인에 대한 횡령 고소대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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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피고소인은 피고소인 소유 상가임차인으로부터 유흥세 명목으로 2300만원을 교부받아 임차인을 위해 보관 중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으므로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의뢰하였음

2변론활동

사건 경위와 증거자료를 상세히 정리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전개하였음

3사건결과

검찰에서 ‘횡령’ 인정되어 기소(약식명령)

4의의

피고소인에 대한 ‘약식명령’처분을 이끌어내어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하는 데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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