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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기소 불기소처분 받은 사기죄 항고대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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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별다른 자금 없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의뢰인으로부터 2억상당의 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항고하여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며 항고대리 의뢰

2변론활동

피항고인이 차용금 대부분을 주택마련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불기소처분의 설시, 피항고인이 의뢰인과 계속하여 연락을 유지하였다거나 하는 점은 피항고인의 편취범의를 좌우하는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함

3사건결과

검찰에서 사기의 점 인정되어 재기수사명령 후 기소함

4의의

면밀한 사건분석을 통해 이미 불기소처분된 사건을 재기수사명령, 나아가 기소에까지 이르게 하여 피항고인의 범죄행위를 엄벌하는 데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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