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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 조세행정사건 :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 취소처분 / 조세형사사건 : 혐의없음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 및 가공 매입 분 세금계산서 수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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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조세 행정 사건>

법인의 가공 매입 분 세금계산서 수취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며, 이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처분 금액, 2008 ~ 10연도 귀속 분 약496억원, 포탈세액, 약 173억원).


<조세 형사 사건>

또한, 조세범처벌법 제18조(양벌 규정) 규정상 위 세금계산서 가공 거래 관련 행위자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50억원 이상)으로 검찰에 고발되었음.
 

2변론활동

<조세 행정 사건>

관련 사건 판결문, 해당 법인 내부 기안문, 언론 보도문 등, 제반 관련 서류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상 “사실상의 대표자”가 아니었음 입증.



<조세 형사 사건>
피의자는 위 시행령 상 “사실상의 대표자”가 아니며, 이에 따른 고발청(과세관청)의 변동통지 취소처분 사실을 관련 입증 자료와 함께 검사에게  제출하면서, 조세범처벌법 제18조(양벌 규정) 규정의 범죄행위의 “행위자”가 아님을 입증.
 

3사건결과

<조세 행정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 취소처분을 받음.



<조세 형사 사건>
피의자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
 

4의의

조세의 부과처분 전인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단계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이 사건을 조기 종결함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및 경제적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여 주었으며, 또한 과세관청의 이러한 변동통지 취소처분 사실을 관련 입증 자료와 함께 검사에게 제출함으로써 입증방법의 신뢰성을 제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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