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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및 무혐의 처분 화장품 매장 여종업원과 노상에 있던 외국인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전철역 등에서 4명의 여성 신체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성폭법위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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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직장인인 의뢰인은 대형 쇼핑점 화장품 매장에서 여종업원의 엉덩이를 몰래 만져 강제추행하고, 버스를 기다리던 외국인 여성을 같은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여 위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였고, 경찰이 위 강제추행사건들을 수사하던 중 의뢰인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 의뢰인이 지하철역 등에서 4회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이 발견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이 추가되어 직장에서 퇴사당함과 아울러 향후에도 취업제한이 뒤따를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2변론활동

변호인은 주임검사와 직접 면담하여, 위 강제추행사건들의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한편,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사건처리를 보류해 달라고 간청함과 동시에 사건처분기한연장요청서를 제출하는 등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하여는 모든 사진들이 단순히 피해자들이 옷을 입고 있는 상태 그대로 촬영된 것으로 피해자들의 성적수치심을 야기할 정도는 아니어서 법리상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으며, 강제추행 피해자들과 장기간의 접촉 끝에 모두 합의가 성립되어 변호인은 강제추행에 대하여는 기소유예를,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하여는 무혐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위 강제추행 부분에 대하여는 기소유예를,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 각 하였습니다.

4의의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만약 이 사건 성범죄로 기소되었다면 무거운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등 부가처분과 함께 직장에서도 퇴사 당함과 아울러 향후에도 계속 취업제한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위기상황이었습니다. 적절하고 신속한 변론으로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하도록 함으로써 자칫 인생의 최대 위기에 빠질 수 있었던 직장인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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