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상담전화   010. 7186. 0697  /  02. 2046. 0605

성공사례

성공사례

성공사례

Home > 성공사례 > 성공사례

성범죄 구약식 처분 싱가폴 국립 의과대학 입학예정인 싱가폴 군인, 여성 5명의 신체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성폭법위반

페이지 정보

본문

1개요

의뢰인은 싱가폴 국적의 징집 군인으로, 내년에 싱가폴 국립대 의과대학 진학을 앞두고 휴가 중 한국에 여행왔다가 지하철역 등에서 5회에 걸쳐 성명불상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이 적발되어 출국금지 및 강제수사를 당하던 중이었고 만약 기한 내에 싱가폴 군에 복귀하지 못할 경우 싱가폴 내에서의 형사처벌ㆍ징계 등이 수반되는 것은 물론, 장차 의과대학 입학 또한 불가능하게 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2변론활동

변호인은 주임검사와 직접 면담하여, 피해 여성들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합의도 불가능하니, 신속하게 기소유예 또는 구약식 처분하여 의뢰인이 출국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이 싱가폴 국립대학교 의과대학에 4년제 장학생으로 입학 예정이라는 점, 동영상 촬영이 모두 극히 짧은 순간에 단순 호기심에 의해 이루어진 점 등 정상 자료를 최대한 갖추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약식명령 등 송달장소를 변호사의 사무실로 지정해 달라는 송달장소지정신청서를 제출함과 아울러 신속한 출국금지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구약식(벌금 300만원)처분과 동시에 출국금지해제를 하였고, 약식명령이 변호인의 사무실로 송달된 후 변호인 사무실에서 벌금을 납부함으로써 사건이 완전히 종결처리되었습니다.

4의의

의뢰인은 싱가폴 징집 군인이고, 장차 제대 후 싱가폴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진학 예정인 사람으로, 위 사건으로 한국 내에서 수사나 재판이 장기화되는 경우 싱가폴법에 따라 또다른 형사처벌 및 징계처분을 받게 되어 자칫 인생의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적절하고 신속한 변론으로 검사가 신속하게 구약식 처분을 하도록 함으로써 의뢰인은 즉시 출국하였고 자칫 인생의 최대 위기에 빠질 수 있었던 의뢰인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 여성아동성범죄팀 |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한 변호사
사업자등록번호 : 220-86-79842 | 대표자 : 노상균, 이성보, 황윤구, 정석우, 원창연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4(서초동) 삼성생명 서초타워 15, 17, 18층 | 전화번호 : 02-2046-0605   [면책공고]
Copyright © 법무법인(유한) 동인 여성아동성범죄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