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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무죄 판결 사문서위조로 고소한 수십억원 재산분쟁 무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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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제3자로부터 건물 매도를 위임받아 피고소인(무고사건 피해자)에게 매도하였는데, 피고소인이 매매대금을 허위로 “up"시킨 위 제3자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았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의뢰인을 역으로 무고죄로 인지수사하여 기소하였고, 유죄 판결 선고되는 경우 법정구속 등 엄벌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2변론활동

수사단계에서 피고소인의 거짓 주장에 대해 참고인 사실확인서 제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투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공판단계에서 피고소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진술을 탄핵하였고, 수사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새로운 서증을 찾아 제출하는 등 16개월 간에 걸쳐 끈질기게 변론한 끝에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었고, 검찰 항소가 기각되자 검찰에서 상고를 포기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1,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검찰에서 상고포기를 하였습니다.

4의의

의뢰인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사안의 성격상 법정구속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고, 회사를 경영하는 의뢰인 입장에서는 자칫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무죄 판결로 인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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