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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무죄 판결 특가법위반(뇌물)으로 기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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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납품과 관련하여 유관 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 여의 뇌물을 수수하고(특가법위반 뇌물수수), 위 업체 대표로부터 수처만원을 받아 다른 공무원에게 전달한 제3자뇌물취득죄 등으로 기소되어 1심 판결에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5년과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

2변론활동

1심과 2심에서 위 1억원 여 뇌물수수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실은 위 관련 업체 대표에게 입찰 대금을 “up"시켜 주고 그 중 일부를 받은 것으로, 처음부터 횡령의 고의로 범한 범죄이며, 판례와 법리상으로도 뇌물수수가 아니라 횡령으로 의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끈질기게 주장하여 항소심에서 이러한 변론이 받아들여져 특가법위반(뇌물)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검찰에서는 이를 횡령으로 공소장 변경하지 않았음) 의뢰인은 징역 2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3사건결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특가법위반(뇌물)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4의의

사실관계와 법리 주장을 끈질기게 하여 거액의 뇌물수수 사안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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