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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고소인이 피고소인과 합의하에 결별한 후 피고소인이 다른 사람과 결혼한 사실을 알게 되자 앙심을 품고 피고소인을 강간미수 등으로 고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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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고소인이 피고소인과 합의하에 결별한 후 피고소인이 다른 사람과 결혼한 사실을 알게 되자 앙심을 품고 피고소인을 강간미수 등으로 고소한 사건 

2변론활동

경찰에서의 피의자 소환조사를 앞두고 피고소인이 우리 법인을 찾아와 억울하게 고소당하였음을 호소하며 사건 의뢰


상담 결과, 피고소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고소인의 진술 외에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이었으므로 고소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부각하여 신빙성을 배척하는 것이 중요하였음


- 고소인이 지속적으로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무렵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피고소인과 함께 해외여행을 간 사실, 수사기관에서의 주장과 모순되는 고소인의 민사소송에서의 주장, 범죄일시 전후 제반 정황 등을 상세히 의견서에 담아 증거자료로 제출함으로써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음

3사건결과

경찰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견으로 사건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도 최종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되었음 

4의의

목격자 등 직접증거가 존재하기 어려운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중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가가 중요한데 피의자가 억울하게 고소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본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진술 관련 전후 정황을 추정할 수 있는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심증을 결정하는데 주효하다 할 것인바, 신빙성 탄핵을 위한 자료 수집에 집중한 결과 증거불충분(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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