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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종국처분 포장마차 주점에서 처음 만나 합석하게 된 고소인의 가슴부위를 1회 만져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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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포장마차 주점에서 처음 만나 합석하게 된 고소인의 가슴부위를 1회 만져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 

2변론활동

해당 사건은 경찰단계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된 사건으로 피의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건을 의뢰하였음

피의자는 포장마차에서 피의자 일행과 고소인 일행이 합석한 후 게임을 하게 되었고 게임 룰에 따라 가슴을 만진 것이지 강제추행한 사실이 결코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였음

고소장 고소범죄사실(정보공개청구), 고소인과 사건 이후 주고받은 문자내용 등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의자 주장에 설득력이 있음을 확인,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상세한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3사건결과

피의자 주장과 배치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종국처분 되었음 

4의의

경찰단계에서 이미 피의자가 동일한 주장을 하였음에도 상반되는 당사자의 진술 중 고소인의 진술을 토대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인바, 피의자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로 고소인 스스로의 주장과도 모순되는 고소장 기재 내용, 서로 주고받은 문자 내용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견서 주장 내용이 거의 그대로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되었는바,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산재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현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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