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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혐의 처분 지하철로 출근 중, 옆에 서있던 여성의 몸을 만졌다는 이유로 지하철경찰대에 입건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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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지하철로 출근 중, 옆에 서있던 여성의 몸을 만졌다는 이유로 지하철경찰대에 입건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2변론활동

경찰에서의 피의자 소환조사를 앞두고 피고소인이 우리 법인을 찾아와 억울하게 입건되었음을 호소하며 사건 의뢰

상담 결과, 아침 출근길 만원의 지하철에서 피해자와 불가피하게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성추행을 문제삼은 것이 아니고 암행순찰중이던 지하철 경찰대 사법경찰관이 먼저 문제를 삼아 입건하였던 점, 피해자는 접촉사실 등 피해감정을 전혀 느끼지 못하였던 점 등을 적극 변론

3사건결과

경찰에서는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사건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 최종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되었음 

4의의

지하철 경찰대에서는 단속 실적 제고를 위하여 암행순찰을 하면서 성추행 사건을 입건하기도 하는데 피해자의 신고가 없어도 입건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증거불충분(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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