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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위아래 층에 살면서 평소 자주 왕래를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왔으나, 분란이 생기자 성폭력을 당하였다고 고소를 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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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위아래 층에 살면서 평소 자주 왕래를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왔으나, 분란이 생기자 성폭력을 당하였다고 고소를 당하였으나 무혐의 처분된 사례

2변론활동

고소인 부부와 피고소인 부부는 같은 아파트 위아래 충에 살면서 평소 자주 왕래를 하면서 술도 마시고 하던 좋은 관계였으나 금전 문제로 분란이 생기고, 이에 화가 난 피고소인의 처가 고소인의 기물을 부수는 일이 발생하여 분란이 더 커지자 고소인(여)이 피고소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였다고 고소한 사안이었음  

상담 결과, 고소인은 밤에 자신의 집에 혼자 있는데 피고소인이 찾아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폭력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사건 발생일이 상당히 오래전이었으나 분란이 생기고 나서야 고소를 한 점 등을 적극 변론

3사건결과

경찰에서는 피의자에 대하여 불기소의견으로 사건 송치하였고, 검찰에서 최종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되었음 

4의의

평소에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도 분란이 생기면 뒤늦게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잘 방어하여 증거불충분(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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