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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지하철 객차에서 여성을 추행한 대학생 성폭법위반 사건 기소유예 처분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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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향후 국가고시 응시 계획이 있는 대학생인 의뢰인은, 『지하철 객차 내에서,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여, 20세)의 앞에 술에 취한 채 서 있다가 피해자에게 얼굴과 몸을 들이밀며 손으로 그녀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를 목격한 승객이 제지하는 과정에서도 손으로 그녀의 가슴 윗 부분을 만졌다』라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신고⋅입건되어, 형사처벌은 물론 학내 징계와 함께 향후 취업 및 국가고시 응시 자격 제한 등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2변론활동

동인 여성.아동.성범죄팀 변호인팀은
① 경찰 수사팀과 직접 면담하여, 위 사건의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변호인 인적사항을 알려 주도록 적극 협조 요청하여 피해자 변호인의 동의하에 변호인 연락처를 확보한 다음, 경찰에는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사건처리를 보류해 달라고 간청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변호인에게는 피의자가 처한 딱한 사정과 피의자의 향후 진로 계획 등을 성의를 다하여 설득하는 등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마침내 합의가 이루어진 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자 ② 주임검사와 부장검사를 직접 면담하여, 피의자가 초범의 대학생인 점, 주취 중의 범행인 점, 곧 군대 입영 예정인 점, 향후 취업난 시대에 취업제한 등을 받을 경우 젊은 대학생에게 너무나 가혹한 점 등을 주장하면서 선처를 앙망한다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최근 성범죄 양형기준이 상향되는 등 처벌수위가 높아지는 추세임에도, 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4의의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만약 이 사건 성범죄로 기소되었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등 부가처분과 함께 대학에서도 징계를 당함과 아울러 향후에도 계속 취업 및 국가고시 응시 제한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성의를 다한 적절하고도 신속한 변론으로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도록 함으로써 자칫 인생의 최대 위기에 빠질 수 있었던 대학생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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