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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 협의없음 특가법위반(조세) 및 특경가법위반(배임) 고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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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들은 A회사가 B회사 및 그 관련업체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180억원 상당의 용역수수료를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역수수료에 대한 매출을 누락하여 A회사가 관할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법인세 상당의 이익금을 B회사가 취득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특가법위반(조세)’로, A회사는 B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용역수수료를 지급받지 않음으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B회사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특경가법위반(배임)’으로 각 고발된 사건

2변론활동

A사와 B사 사이의 자문용역계약은 세무당국으로부터 가상거래로 간주되어 제재를 받을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자문용역계약방식이 아닌 차등배당으로 배당금을 보전시켜준 것이라는 점 등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전개하였음

3사건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처분을 받음

4의의

의뢰인들의 소유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정상적인 업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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