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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 협의없음 세금계산서 미발급혐의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고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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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2010. 7. ~ 2013. 5. 발코니 확장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A공사 前 사장(3명) 및 A공사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2변론활동

前 사장 甲, 乙, 丙에 대하여는, A공서의 사장으로 재직시 발코니 확장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보고받지 못하였고, 발코니 확장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지 아니한 점, A공사 실무책임자에 대하여는, 발코니 확장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고 오인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실제로 발코니 확장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에 관해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전개하였음

3사건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처분을 받음

4의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변론활동으로 의뢰인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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