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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 무죄 자본시장법 위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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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자본시장법위반으로 재판이 진행중인 자인데, 원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이 상소한 사건  

2변론활동

원심판단에 가장 결정적인 증거인 증인의 진술에 대한 증명력 판단 등에 관해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전개하였음

3사건결과

의뢰인은 ‘무죄’판결 받음

4의의

신속하고 면밀한 변론활동으로 의뢰인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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