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상담전화   010. 7186. 0697  /  02. 2046. 0654

성공사례

성공사례

성공사례

Home > 성공사례 > 성공사례

조세형사 협의없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인한 특가법(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고발사건

페이지 정보

본문

1개요

의뢰인은 및 의뢰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A회사는, 5년간 영리를 목적으로 300회에 걸쳐 5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시기 총 24회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사례

2변론활동

의뢰인은 일부 영세업체를 상대로 거래를 하여 실제 매출이 발생하였고, 위 영세업체들이 세금계산서 발급받기를 거부하자, 어쩔 수 없이 부가세를 납부하기 위해 허위의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부가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의뢰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 등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전개하였음

3사건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처분을 받음

4의의

적절하고 신속한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였음


법무법인(유한) 동인 형사공동수행단
사업자등록번호 : 220-86-79842 | 대표자 : 이철, 김진권, 노상균, 최병덕, 원창연 |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한 변호사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4(서초동) 삼성생명 서초타워 15, 17, 18층 | 전화번호 : 02-2046-0654   [면책공고]
Copyright © 법무법인(유한) 동인 형사공동수행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