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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 무혐의 조세범처벌법위반 국세청 고발사건,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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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OO공사로서, 2010. 7.부터 2013. 12.까지 발코니 확장공사를 마친 아파트를 분양, 공급하면서 발코니 확장공사 대금 명목으로 총 합계 2,800억원이 포함된 분양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코니 확장공사에 따른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되었습니다.

2변론활동

이에 대해, 의뢰인이 2005. 12. 발코니 확장공사가 합법화된 이후 면세대상인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에 부수되는 발코니 확장공사 부분도 당연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점, “발코니 확장 용역은 거래관행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법관들 사이에도 세법 해석에 대해 견해 대립이 존재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의뢰인에게 법규위반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변론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검찰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되었습니다.

4의의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가가 출자한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들에 대한 부당한 고발에 대해 적절히 변론하여 OO공사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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