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상담전화   010. 7186. 0697  /  02. 2046. 0605

성공사례

성공사례

성공사례

Home > 성공사례 > 성공사례

기업형사 혐의없음 근로기준법위반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고발사건

페이지 정보

본문

1개요

의뢰인은 A사의 대표이사인데, 약 17회의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청취한 사실이 없어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위반하였고, 근로자에게 월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감봉의 징계를 하여 감급의 제재규정을 위반하였으며, 노동조합원의 명단을 요구하거나 탈퇴를 강요하는 등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고, 단체교섭거부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으로 고발된 사건 

2변론활동

의뢰인은 고발인이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일시에 대해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일부 취업규칙변경은 불이익변경이 아니거나 전산공지를 통해 근로자의 동의서를 인사부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바 있다는 점, 의뢰인은 월 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감봉의 징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추후 초과분을 환급하였다는 점, 고소인이 자신이 받을 퇴직위로금을 증액할 목적으로 의뢰인에게 먼저 노동조합원의 명단을 넘겨주고 노조를 해체하겠다고 제안한 것이고, 고소인이 이를 요구한 바 없다는 점,  등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전개하였음

3사건결과

의뢰인은 월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감봉의 징계를 한 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을, 나머지 혐의에 대하여는 모두 ‘혐의없음’처분을 받음

4의의

적절하고 신속한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정상적으로 기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였음


법무법인(유한) 동인 여성아동성범죄팀 |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한 변호사
사업자등록번호 : 220-86-79842 | 대표자 : 노상균, 이성보, 황윤구, 정석우, 원창연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4(서초동) 삼성생명 서초타워 15, 17, 18층 | 전화번호 : 02-2046-0605   [면책공고]
Copyright © 법무법인(유한) 동인 여성아동성범죄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