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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사 무죄 제소 후 용역대금 채권 양도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고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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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A회사의 이사인데, B회사로부터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금반환을 청구권인으로 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소당하게 되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C법인을 설립하여, A회사가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들과 계약 명의를 C법인으로 변경하여 용역대금 채권을 은닉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집행면탈’로 고소, 공판이 진행된 사례

2변론활동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전개하였음

3사건결과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음

4의의

적절하고 신속한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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