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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사 혐의없음 인터넷쇼핑몰 운영자에 대한 정통망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저작권법위반 고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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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파티용품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인데, 경쟁사 직원으로부터 인터넷 관리자 계정 접속정보를 획득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경쟁사 관리자계정에 침입하였으며, 이를 기화로 경쟁사의 매출정보, 상품단가 등 경쟁사의 영업상 중요한 비밀을 취득하여 사용하였으며, 상품이미지를 무단으로 다운로드받아 복제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된 사례

2변론활동

정통망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범죄혐의는 모두 전 운영자에 대한 것이고, 의뢰인은 이에 가담한 바 없다는 점, 의뢰인은 고소인의 동의를 받고 제품 사진 등을 사용한 것일 뿐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전개하였음

3사건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4의의

적절하고 신속한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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