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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배임 혐의없음 특경가법위반(배임) 고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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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A회사의 공금을 업무상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으로 고소된 사건 

2변론활동

의뢰인의 각 횡령혐의에 대해 적법한 업무상 지출이었다는 점에 관해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전개하였음

3사건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의 약식명령을 받음

4의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변론활동으로 의뢰인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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