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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배임 혐의없음 부동산컨설팅대금 관련 사기 고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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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부동산컨설팅업자와 공모하여 고소인으로부터 투자유치를 위한 수수료 및 활동비 명목으로 금융컨설팅 약정서를 작성하여 컨설팅비 7,500만원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사기’로 고소된 사례

2변론활동

위와 같은 범죄사실은 모두 부동산컨설팅업자 단독으로 진행한 것으로, 의뢰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전개하였음

3사건결과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음

4의의

적절하고 신속한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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