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상담전화   010. 7186. 0697  /  02. 2046. 0605

성공사례

성공사례

성공사례

Home > 성공사례 > 성공사례

사기·횡령·배임 혐의없음 리조트사업 동업자에 대한 사기 고소사건

페이지 정보

본문

1개요

의뢰인은 리조트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증보험증서를 발급받거나 7,000만원을 반환할 의사가 없음에도 고소인에게 7,000만원을 빌려주면 보증보험증서를 발급받겠다, 만약 발급받지 못하면 다시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이유로 ‘사기’로 고소된 사례

2변론활동

본건 7,000만원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는 점, 실제로 위 7,000만원을 보험보증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업무 추진을 위해 투입한 것인 점 등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전개하였음

3사건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4의의

적절하고 신속한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였음


법무법인(유한) 동인 여성아동성범죄팀 |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한 변호사
사업자등록번호 : 220-86-79842 | 대표자 : 노상균, 이성보, 황윤구, 정석우, 원창연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4(서초동) 삼성생명 서초타워 15, 17, 18층 | 전화번호 : 02-2046-0605   [면책공고]
Copyright © 법무법인(유한) 동인 여성아동성범죄팀. All rights reserved.